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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엇갈린 평가…"범죄예방 효과" vs "현장대응 약화"

백현욱 기자 | 기사입력 2024/04/18 [16:00]

기동순찰대 엇갈린 평가…"범죄예방 효과" vs "현장대응 약화"

백현욱 기자 | 입력 : 2024/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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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기동순찰대, 쪽방촌 순찰    

 

범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 50일을 맞은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순찰대의 활약으로 112 신고건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지만, 지역 현장 경찰관 증원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치안 최전선의 현장 대응력이 약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출범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49일간 112신고 건수는 총 232만8천9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2만2천449건) 대비 20.3% 줄었다.

 

특히 두 조직이 만들어진 계기인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2천636건에서 2천245건으로 14.8% 감소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은 "100% 기동순찰대 출범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신고 건수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정량적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이러한 성과가 부풀려진 것일 뿐 현장에서 겪는 애로가 훨씬 크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소속 직원 5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1∼15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2.9%에 그쳤다.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88.2%(매우 불만족 65.6%)에 달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현장인력 감소로 정신적·업무적 부담이 크다'(80.2%)와 '현장 업무량이 늘었다'(11.1%)가 대부분이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지구대별로 근무 인력이 작년보다 4∼5명 줄었는데 본청에서는 이것이 자연 소멸분이므로 현원 유지라는 논리를 편다"며 "조직개편 이전과 대비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평일·주간 근무만 하고 치안 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2시)와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민 위원장은 "정작 출동이 많은 시간대에 인력이 부족해지고 기동순찰대가 실적 압박으로 인해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집중하면서 치안력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이상동기범죄 대응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1.7%를 차지했다.

업무 경감 측면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불만족'이 92.7%(매우 불만족 76.1%)였다.

기동순찰대 운영에 따른 가시적 예방순찰 효과 여부에 대해선 89.0%가, 형사기동대 운영에 따른 선제적 형사활동 강화 여부에 대해선 82.2%가 각각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민 위원장은 "형사기동대의 경우 20∼30년 수사해온 베테랑 경찰관들이 순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기동대 출범과 함께 수사심의관, 영장심의관 등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직책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동순찰대는 2014년에도 운영됐다가 내부 갈등과 실효성 부재로 폐지된 조직"이라며 "이런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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