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오경석 업비트 대표 등 민감한 이슈에 연루된 인사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되면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정무위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정부의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융당국이 약속한 소비자 보호 쇄신안의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로도 주목받고 있다.
MBK·홈플러스·롯데카드…경영책임론 도마 위
14일 국감에는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직원 처우 문제, 국민연금 투자 손실 우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MBK 투자 이후의 경영 실패와 책임론이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정무위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 기간 내내 MBK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네이버 결합…가상자산 규제와 기업결합 쟁점
20일 금융위 국감에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졸속 상장·상장폐지,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성사될 경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형성되며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업 결합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이 질의 대상이다.
소비자 보호·스튜어드십코드 이행도 핵심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정희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당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감 데뷔전이기도 하다. 두 기관장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쇄신안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금융당국은 감독과 정책 기능을 재정비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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