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서울=더연합타임즈]성동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 수사 피해자 및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찰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성폭력 등 7대 범죄를 전건송치하도록 한 형소법 개정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문제 제기가 계기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성폭력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여전히 경찰의 부실수사, 검경 협업 시스템 부재, 피해자 권리 보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 피해자 유가족은 “피해자가 녹음을 제출했지만 경찰관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와 활동가들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전건송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검경 협업 시스템 구축과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 반박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성폭력활동가 ‘연대자D’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피해자들이 외부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동단장 이해식 의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반성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희·임미애·김동아 의원과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김규현 변호사, 김영식 순천향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