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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학폭 청문회' 4월14일 재개최…'불출석 정순신' 고발

최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23/03/31 [16:57]

교육위 '학폭 청문회' 4월14일 재개최…'불출석 정순신' 고발

최민정 기자 | 입력 : 2023/03/31 [16:57]

▲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 변경에 대해 기립 투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었으나 2시간도 안 돼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고,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여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과 정 변호사의 부인도 추가한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가 또 불출석한다면 부인이나 가해자인 아들이라도 불러내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선 이태규 간사와 서병수·권은희 의원 등 3명만 출석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성규 서울대 부총장 등 18명은 제대로 된 질의 한번 받지 못한 채 청문회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한 청문회는 여야 간 고성만 오가다 1시간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동반 불출석한 것을 비판하며 이들을 다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을 두고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정 변호사, 송 변호사가 결국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출석 등의 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각각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며 청문회 재개최를 비판했다.

권은희 의원은 재개최 의결 직후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당국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선행적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를 건너뛰고 그저 민간인을 부르기 위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순신 씨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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